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인데.. 배재고 사건으로 본 미성년 책임 논쟁, 내 생각은 어디?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을 불렀습니다. 뒤이어 한 선수가 「탱크데이」를 외쳤고, 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즉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배재고 정문 앞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동창회는 교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야구부 해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상처받은 광주제일고 선수들도 모두 「학생」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건의 전말: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원 구호를 선창한 선수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응원가를 개사해 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 2026.07 기준). 배재고 감독과 코치진은 현장에서 선수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광주제일고 코칭스태프의 항의 이후에야 응원이 멈췄습니다.
배재고는 이후 사과문을 내고 「단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역사인식에 대한 총체적 붕괴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인정했습니다. 선수단 전체가 광주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반면 학교 정문 앞에는 근조 화환과 함께 「자랑스러운 애국청년들」이라는 문구를 단 응원 화환이 나란히 줄지어 서면서 어른들의 갈등이 학생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숫자로 보는 청소년 일탈의 현주소
이번 사건은 청소년 일탈의 「놀이화」라는 더 큰 흐름과 연결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6년 6,551건에서 2025년 「2만 1,095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경찰청, 2025년 기준). 같은 기간 10~18세 청소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어 체감 밀도는 더 높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이 약 221.5%에 달합니다(KEDI, 2026.05 기준 추정). 다만 전체 촉법소년 사건에서 4대 강력범죄 비율은 약 3.9%에 그치고, 절반가량은 절도 등 재산범죄입니다(경찰청, 2025년 기준). 수치로만 보면 「흉악 범죄 급증」보다 「일탈의 저연령화·일상화」가 실제 문제에 가깝습니다.
- 촉법소년 송치 건수: 2016년 6,551건 → 2025년 21,095건 (경찰청, 2025년 기준)
-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 2016년 대비 2025년 약 +221.5% (KEDI, 2026.05 기준 추정)
-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비율: 약 3.9% / 절도 등 재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 (경찰청, 2025년 기준)
-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약 12.3% (성인 3.9%의 3배 이상) (KEDI, 2026.05 기준 추정)
배재고 사건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이유
이번 논란이 기존 학교폭력 사건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의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혐오의 놀이화·일상화」라는 더 넓은 맥락으로 읽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혐오와 왜곡된 인식이 청소년 문화 속에서 놀이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전교조도 「일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극우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혐오 밈을 「쇼츠」로 먼저 접한 아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미로 소비하는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내 생각은 어디쯤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재고 사건을 둘러싼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여러분은 아래 항목 중 몇 개에 공감하시나요? 체크한 쪽의 숫자가 많으면 그 관점에 더 가깝게 서 있는 겁니다.
「책임 우선」 관점에 공감한다면「교육 우선」 관점에 공감한다면
| 역사 왜곡 발언은 나이와 무관하게 엄중히 다뤄야 한다 | 미성년자의 잘못이 평생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 현장 제지 실패는 감독·코치의 책임도 크다 | 선수가 의도를 몰랐다면 교육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 |
| 출전 정지 6개월로는 부족하다 | 충분한 진상조사·반성·교육 후 단계적 책임이 맞다 |
| 피해 당사자(광주제일고·광주 시민)의 감정이 최우선이다 | 어른들의 정치적 개입이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
그렇다면 어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한 진상조사와 반성,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5·18 유공자인 피해 당사자 박하성씨도 「몇몇 학생의 잘못 때문에 프로 진출까지 막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교육과 제도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역사·민주주의 교육을 「교사가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 보장입니다. 교원 중립성 의무의 모호함과 악성 민원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막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차별·혐오 표현을 규율할 사회적·법적 기준 마련입니다. 박남기 교수는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디로부터 배우겠느냐」고 묻습니다. 셋째, 어른들이 먼저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배재고 학생들도, 상처받은 광주제일고 선수들도, 뒤숭숭한 교실 안 다른 학생들도 모두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잘못된 건 맞는데, 좀 다 잡아서 욕하지는 말아 달라」는 배재고 학생의 말이 오히려 어른들을 향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책임을 묻는 것과 낙인을 찍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교육적 해결을 설계하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 사건을 어느 편의 소재로 소비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학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재고 사건에서 책임과 교육,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세요.
📎 출처: 서울신문 (2026.07.03) · MBC뉴스 (2026.06.30~07.02) · 파이낸셜뉴스 (2026.07.03) · 경찰청 촉법소년 송치 통계 (2025년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웹진 (2026.05 기준 추정) · 뉴스핌 (2026.06.29) ·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2026.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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